제6차 북핵관련 6자회담이 BDA 계좌동결 해제 등 중요한 진전을 이뤄내고 오늘 종료됐다. 이 시점에서 국민은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바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6자회담 등을 통해서나 대외교정책들에 대해 남한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배제해 오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이같은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언제나 남한은 가장 중요한 직접당사자이면서도 들러리만 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때문에 정부를 맥빠지게 해왔다. 이때문에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당국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대다수의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말 대 말’ 차원에서 ‘행동 대 행동’ 차원으로 전환됨으로써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 해빙이 시작된만큼 이에대한 준비부터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또 북미 양국간에 북핵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주고받기가 이뤄짐으로써 비로소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이 또한 대비를 해야할 때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6자회담에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다자협력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창출해 냄으로써 동북아지역이 국제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기회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는 BDA 계좌동결 해제 등 부분적인 접근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정부가 북미관계의 전전을 단순히 따라가기보다는 반보 앞에서 좀더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가길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