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밝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도 날치기를 예고했다며 비상한 각오로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일방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불법 법안"이라며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 했다"고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를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면 본회의 열어 날치기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