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묵의 살인자’ 불청객 미세먼지를 잡자
[사설] ‘침묵의 살인자’ 불청객 미세먼지를 잡자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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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출 미세먼지도 상당 수준이어서 최근 충남 환황해권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가 구성됐다.

12개 지방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대기오염배출량 정보공유, 감축량 상호검증을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책 개발에 도 공동협의체가 나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 천안 등 북부권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바 있고 경기도 남부권 6개 지자체도 올해 8월 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공동 연대 선언을 한바 있다. 광역권 환경연대 결성으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실행력을 거두는데 성패가 달렸다.

벌써부터 전국의 하늘은 스모그에 갇힌 듯 온종일 잿빛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높아진 날 찾아온 먼지 공습은 극도로 탁해지는 ‘삼한사미’ 현상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저감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구석구석 살펴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현 정부 들어서도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가운데 국회는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잠재우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강제로 제압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

그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먼지와의 전쟁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풍을 타고 중국 먼지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 연구 결과에서 한국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이 규명되기도 했다.  중국이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중국과의 공동 대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돼 지지부진했던 국제 공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해악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다. 오죽하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겠는가.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의 극성을 줄이려면 겨울철 일상이 되다시피된 ‘삼한사미’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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