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의 과도한 요구를 문제 삼으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양측 사이에 감정싸움 양상 마저 불거지는 모양새다.
특히 석패율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4+1 합의 불발 시 원안 상정도 가능하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갑작스런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이대로 좌초시킬 수는 없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까지 뒤떨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cap·상한선)이라는 희한한 방식이 나왔다"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마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석을 캡으로 하는 방안을 고집해서 간다면, 이것이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된다"며 21대 총선에서만 적용할 시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중진의원 살리기 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며 "우리 출마자들이 나서면 승부의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거대양당이 더 의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