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양국정부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듯 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그동안 서로가 국익을 위해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계속됐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익우선을 앞세우라고 지시했으며 장사꾼의 자세로 임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그것도 여권에서는 대선 잠재후보들간에 협상타결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칫 정치 이슈화 되지 않을가 우려된다. 범여권에서는 반FTA 전선을 세워 노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어려운 대선국면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선 얼마전 까지만 해도 협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 이유야 명약관화하다. 한미 FTA를 통해 ‘반노전선’을 형성, 통합신당의 추동력을 얻기 위함이고 노대통령과 차별화를 두어 불리한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슈로 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한미FTA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를 친FTA와 반FTA로 나눠 반FTA표를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FTA협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창출을 위한 목적이 협상 논리여선 안 된다. 어떤 정파를 위한 협상이어도 안 된다. 분명히 국익을 위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언제가는 개방해야 된다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면 한미FTA협상을 성공시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국, 일본 등 제3국과의 협상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만이 개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몰라도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선 생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미간에도 자동차와 농업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국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지 모른다. 마지막 담판은 이달 하순께 장관급회담 또는 대통령의 용단까지 필요한 시점으로 치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 정파의 이익이나 정권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만큼은 배제하자고 주장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한국경제는 몽유병에 걸렸다는 특집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경제적 활력 자체를 잃고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 경제의 속병이 잠자다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사방을 해매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니 지금 어떠한 처방이 내려져야하는지 해답이 나올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기업투자도 늘려야 하고 장사하기 좋도록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등을 통해 산업현장에다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무한경쟁으로 돌입한 치열한 싸움에서 중소기업까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일에 잠시라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국회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 바란다.
한미 FTA 끝장협상은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제발 성공적으로 추진해 결실 맺기를 바란다. 한·미간에 윈, 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려울 것이다. 시대사적인 무역개방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과제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