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력 집값 대책만큼 무주택 진입기회 넓혀주길
[사설] 초강력 집값 대책만큼 무주택 진입기회 넓혀주길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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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가지거나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이 또 다시 강화되면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걱정도 많다.

정부는 16일 폭등하거나 쉬지않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한번의 고강도정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등 종부세를 강화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3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매용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한다.

또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당겨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세 부담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전 구간의 종부세율을 올려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크게 높인 것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라 세 부담 한도가 이렇게 오르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종부세가 직전 해보다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체감 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세부담을 늘리면서 구입자금을 동결토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도 확대하는 등 세제와 대출, 청약을 포함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투기수요 차단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투자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했던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고분양가를 낮춰 상대적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다. 그동안 집을 가진 기득계층은 새로운 조치가 나올때마다 세입자에 전가하는 양상을 보여오면서 집값을 연쇄적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손해를 줄여왔다.

이번 집값정책 역시 그러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가 느끼는 세제압박 등은 크지 않아야 한다. 무조건 투기를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 안 될 일이다. 지금처럼 고강도 압박정책의 경우 빈대를 잡자고 초가산간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들이 여전히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세입자들이 좋지않은 주거환경아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18번째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그동안 투기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한 실효적 정책효과를 거둘 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략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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