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우려가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급기야 여당인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한 채가진 강남거주자는 소득적은 노년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때문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이 우려될 만큼 이번 정책은 강력하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출구가 막힌 것. 집값 올랐다고 그곳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다른 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거래의 경직은 곧 바로 다른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값은 그렇다 치고 이번엔 서울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 인기지역의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방학 이사철 수요까지 가세하며 학군 인기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12·16대책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같은 전세값 급등은 4년만이다. 최근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 대기 수요까지 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런 현상으ㄴ 강남이든 강북이든 모두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예전같으면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을 밀어올리며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지만 지금은 집값과 전셋값상승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책마련에도 더욱 어렵게 됐다. 국지적 상승요인 뿐만 아니라 오르는 요인도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12·16대책 영향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앞으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 우려된다.
전세수요는 집없는 무주택자들이 거주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턱없이 치솟는 상태라면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오르는 폭도 커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출까지 막힌다면 이보다 심각한 것은 없게 된다.
이번 정부대책 발표 후 거래가 동결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내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오르고 있는 상승세 여파는 적지 않을 듯하다.
부동산정책은 늘 풍선효과 등 심리적 요소를 따라 흐르는 만큼 의욕만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응만큼이나 선의의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수급불안도 앞으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인 만큼 공급정책도 추가로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