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대화 교착 중국역할 기대해도 되나
[사설] 북미대화 교착 중국역할 기대해도 되나
  • 충남일보
  • 승인 2019.1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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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문제 해법과 관련 중국과 깊은 협력을 주문한 것과 관련 사실상 이번 회동이 북미관계의 가장 고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교착과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우려가 강해지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표명하고 시진핑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떻든 북미협상을 둘러싸고 번지는 패애팽한 긴장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이번 연말 정국이 시계제로를 향해 달릴 예정이어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뤄 질 비핵화문제에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들 동북아 3개국 정상은 총론적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북한의 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미국의 일방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방식이 전개될 가능성도 큰 상태다.

어느 방향으로 전개하느냐는 북한의 선택이겠지만 옥죄는 유엔의 제재와 한계에 치닫는 경제상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편을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중국의 영향력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지금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의 입장변화 여부를 막판까지 저울질해 보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삼일이 북미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이라는 낡은 형태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곧 맞이할 새해의 한반도 기상도 역시 좋아질 이유가 없는 만큼 북한이 최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국의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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