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0일 청문회… 울산사건·논문표절·정치자금 검증대
추미애 30일 청문회… 울산사건·논문표절·정치자금 검증대
증인 합의 불발로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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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에 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얽혀 결코 만만치 않은 검증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 주도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지나 철학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 사건 의혹 관여 여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차단에 나서는 한편, 추 후보자가 국민이 열망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측면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회유·압박했다는 것이 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골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거론될 전망이다. 서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가 추 후보자가 낙선한 뒤 남은 정치자금 중 6천900만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당은 16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추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울산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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