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표결 '막판 수싸움'
여야, 공수처법 표결 '막판 수싸움'
민주, 檢개혁 당위성 강조하며 표 단속… 한국, 4+1 공조 흔들기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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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 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닫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공조는 여전히 확고하고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며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 결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이 안돼 표결조차 못하는 경우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본회의에 총출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등 4+1 일각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1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4+1 소속 의원들을 향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해달라. 헌법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피 끓는 청춘 때 싸웠던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참으로 낯뜨거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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