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지길… 검찰 권한 분산해야"
추미애 "공수처법 만들어지길… 검찰 권한 분산해야"
30일 인사청문회…"검찰 인사 언급 부적절"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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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검찰개혁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놓고 집중 추궁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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