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정부 특별사면에 "제식구 챙기기" 비판
보수야권, 정부 특별사면에 "제식구 챙기기" 비판
한국당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 심판 따를 것"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2.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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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보수 야권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 "코드사면", "선거사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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