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망-정치] “여의도 지형 바꿔라”… 명운 건 21대 총선 대결
[새해 전망-정치] “여의도 지형 바꿔라”… 명운 건 21대 총선 대결
文정부 중간평가 성격… ‘힘있는 여당’ vs ‘정권 심판론’ 격돌
정치권 ‘새 피 수혈’ 경쟁… 새 선거법·정계개편은 변수
만 18세 이하 고3생도 투표… 50만명 유권자 영향력 촉각
충청권, 옛자유선진당 토호뿌리 영향… 장담할 수 없어
  • 김인철·한내국·김일환·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1.01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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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의 변수는 매우 복잡하다. 신구세력간 대결과 젊은세대의 영입이 얼마나 이뤄질까하는 수혈 성공 여부 등이다.

게다가 OECD국가중 유일하게 만 18세이상 선거권이 처음으로 도입돼 50만명의 유권자 고3생의 선택도 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2년만에 펼쳐지는 이번 총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여야간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구나 분리된 보수와 진보세력들의 합종연횡이 얼마나 이뤄질 지도 변수다.

말 그대로 이번 총선은 여야의 명운을 가를 ‘한판승부’다. 총선 결과 여의도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개정을 앞둔 선거법과 정계 개편과 같은 다양한 변수로 아직 총선 전망은 ‘안갯속’인 가운데, 각 당은 대규모 세대교체를 예고하며 ‘필승’ 전략을 다지는 중이다.

◇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 ‘힘 실어달라’ vs ‘정권 심판하자’
이번 총선은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하게 될 뿐 아니라,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재집권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국회 단독 과반, 혹은 범여권 정당 연합 과반을 노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월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우리 당으로서도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빼앗긴 정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이번 총선은 자유한국당에게 필수적인 코스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사활을 건 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고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게이트를 집중부각하는 등 이른바 철저한 노이즈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민생 경제 악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의혹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수를 150석이라고 밝히면서 “과반을 못 넘으면 저부터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 여의도 ‘확’ 바뀔까… ‘물갈이·인재영입’ 경쟁하는 정치권
과거 총선처럼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각 당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 ‘새 얼굴’ 영입에 분주하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다선인 7선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5선 원혜영 의원, 3선 백재현 의원 등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줬다. 초선의 이용득·이철희·표창원 의원 등도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총선에 선보일 ‘새 얼굴’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기 중이다. 이와 함께 정책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 인사들도 상당수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또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인재영입위원회는 20명가량의 외부인사를 확보한 상태고, 40대 초반 이하의 청년 당선자를 20명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당은 아예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현역 3분의1 컷오프와 절반 이상 물갈이를 공식화한 상태다.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나왔다. 김무성(6선)·김세연(3선)·김영우(3선)·김성찬(재선)·유민봉(초선) 의원 등이다.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공천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인재영입 시 60대 이상 장·차관급 인사들을 주로 우대하면서 얻은 ‘올드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세대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 선거법 개정·정계 개편 등 승패 가를 ‘변수’ 산적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총선에 이 선거법이 적용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맞불 작전 가능성도 있다. 각 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할 경우 선거 결과는 더더욱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발(發) 정계개편도 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 전 범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마련돼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이 한 데 뭉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 ‘연합 공천’을 통해 보수진영 선거연대를 꾸리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도 난관이 많은 만큼 총선 전 보수통합이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정계 복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안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복귀해 바른미래당 수습과 재창당 작업에 나설 경우, 안 전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일으킨 국민의당의 제3지대 돌풍이 21대 총선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변수는 젊은층의 유권자 군 대거 진입이다. 이번 만 18세이상으로 선거권이 낮춰지면서 50만명 이상이 유권자 군에 합류된다.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첫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드디어 씻게 됐다. 더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지리라는 기대도 우려 못지않게 많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편향된 교사들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이라는 둥 이를 성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는 이 연령대의 표심을 의식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진보계열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로 만 18세 청소년을 포함해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1차평가는 4월 총선 결과로 나올 전망이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크다
임기 절반을 넘어 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엄중한 한 해로 꼽힌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설계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기간이었다면, 새해부터는 이를 발판삼아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외교·안보·경제·사회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삶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발판삼아 남은 임기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외 현안마다 더욱 정교한 로드맵을 수립, 임기 중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릴 국내외적 여건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지형은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여당과 여당지지세력이 선거에 압승할 경우 후반기 국정동력에 큰 힘이 되겠지만 과반확보에 실패하면 국정성공에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총선 1년후 바로 차기 대선국면이 본격화 되면 그나마 레임덕과 함께 국정연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렵게 만든 개협법안이나 새 정책 틀 역시 불안해지면서 성공적 국정운영은 불투명해 질 공산이 크다. 현재 한국당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례한국당을 추진중에 있고 그들 전략대로 150석을 확보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다음 전략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청와대로서는 안팎의 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거친 전진을 해야할 양상이다. 외교·안보·사회·경제 분야에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결과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여당이 패배할 경우 국정장악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의 구상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해진다”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모색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문재인정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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