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들만 답답하게 하는 부동산대책
[사설] 서민들만 답답하게 하는 부동산대책
  • 충남일보
  • 승인 2020.01.0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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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심각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주택시장을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지난해 ‘9·13 대책’ 당시 발표 이후 6주가량 지나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싯점에서 12·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더 빠르게 반응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기습 발표했으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0.36% 올라 9·13 대책 발표 직전 상승률에 근접했고, 양천구 아파트 값도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섣부른 발표였다는 비판과 함께 ‘틈새가 있다면 겅력히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여지없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까지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미 뛰어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월세 시으로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이 나오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한 전문가의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호가가 1억∼2억 원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을 정도다.

강도 높은 집값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이 막힌 매수 대기자가 일시에 전세시장에 가세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에게 폭탄과 고통만 안긴 꼴이 됐다.

그래서 일부 무주택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일부러 집값을 급등시킨 게 아니냐”는 항변도 들린다. 반(反)시장과 같은 부종산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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