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민주 "검찰개혁 적임자" vs 한국 "무력화"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민주 "검찰개혁 적임자" vs 한국 "무력화"
문 대통령, 2일 임명 재가… 여야 엇갈린 반응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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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력화를 통한 선거개입을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며 "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또한 30여 년에 걸친 정치 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벌써 23번째 발목잡기"라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신속하고 다급한 임명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위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요청할 때 송부기한까지 하루의 시간만 준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겠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상황에서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제주지사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검찰을 장악해서 덮어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1분 1초라도 빨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이 사건들을 덮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을 임명하는 속내도 뻔히 보인다"며 "관권·부정선거 의혹으로 점철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당대표는 추 장관이었다. 지방선거 때 재미를 봤으니 이번 총선에서도 한 몫 단단히 챙겨보겠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무력화를 통한 선거개입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추 장관이 법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개혁 완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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