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두 나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머리속에 떠 오르게 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촉구하지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는 “외교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지만 앞으로 수개월간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멧세지로 들린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경고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정면돌파’ 노선을 내걸고 대미 도발을 위협하는 데 따른 맞대응이다. 한미는 재작년 이래 연례 군사훈련의 명칭까지 바꿔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예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전제였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조짐으로 협박하고 있다.
최근 노동신문은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는 승리의 중요한 담보”라며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 침해 행위에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작금의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이유는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외교의 시한을 앞당겨 정면 대결로 가는 것은 동북아 대결구도로 몰고 가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군사적 대응은 외교가 실패한 이후 선택할 수단이다. 하지만 그것은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이나 ICBM 도발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곧바로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앞세우기 보다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추가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우회적 대북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사실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위상에서 외교전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시에는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며 “군사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실행을 촉구하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미 공조로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