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하며 남북 간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협의 등 스포츠 교류, 접경지역 협력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장려금(EITC)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고,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