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시민자치실현을 위해 시민의 전당을 지향하는 세종시의회가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확대한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의회자치권 확보를 위해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올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대해진 지자체의 권력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과잉공급으로 위축된 상가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활동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저희 의회는 지난 한해동안 지역격차 해소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노력에 가장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격차 해소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세종시의 또 다른 지역 자산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또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모두 1,0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도심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 왔고 조치원 체육공원 건립을 통해 읍면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왔습니다.
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요구도 해 왔는데 올해도 이 개정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확정과 타 시조보다 월등하게 많은 조례 재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반영된 설계비가 공모와 착수까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례 재개정의 경우 한해동안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1인당 조례 재개정 횟수는 많게는 타 지자체의 3배에 이를 만큼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조례는 시책집행의 근거규정입니다. 많은 조례 재개정은 그만큼 많은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 아쉬운 점은
의회로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이 때문에 과도하게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힘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종의 권력 분산 장치입니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세종시는 상가 공급과잉으로 상가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권마저 위축되는 결과가 심화됐습니다. 시나 정부가 나서서 상가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지만 이미 확산된 상권위축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상인회 조직에서부터 상점가 조성, 상가 공실을 활용한 청년 창업 소형 점포 육성 등을 통해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쥐띠해를 맞아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역의 고른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점차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적 행정체제이고 반면에 오로지 시비만으로 국비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저희 세종시의회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이행 절차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연히 한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진흥책 마련, 아울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추진, 읍.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상가축제 개발 등 시민들이 어울려 문화와 경제를 융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250주년을 맞는 조치원전통시장의 기념사업은 물론 세종시 지역문화유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와 홍보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덕담은
지난 한내동안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