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중 총선후 협치내각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마침 이날이 정세균 총리임명을 하는 날이고 정 총리 역시 인사청문과정에서 경제와 협치를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삼았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정후반기에 접어들었고 20대 마지막 국회가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종료되고 있어 총선을 앞둔 문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여소야대로 어려워진 국정운영이 4+1협의체 공조라는 협치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가장 효율적인 단어는 협치가 분명해진 셈이다.
하지만 협치가 적어도 한국정치 구조에서는 그렇게 쉬운 방식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다수가 협치를 주장했지만 이를 실천한 경우는 없다. 우려는 과거 역사를 비추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때문에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임기내내 공평한 사회를 외쳐온 문대통령인 만큼 협치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더욱이 개헌문제도 다음 정권에서는 해주기를 희망한 만큼 안정과 번영을 위해 분야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4·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각의 현실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직접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한 복안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은 유연하게 문부터 열어둔 것이니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그 뜻을 접었던 것이 후반기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 국회처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는 야당이 극력 반대할 경우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협치는 절실하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21대 국회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진다는 점, 즉 기존 군소정당들의 ‘원내 파워’가 한층 커질 것임을 고려하면 문대통령의 협치 구상도 한층 긍정적이다.
문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국회선진화법으로 중요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대화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밝힌 만큼 총선 이후의 협치로 정치와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