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독자추진 좋지만 무리수는 경계해야
[사설] 남북관계 독자추진 좋지만 무리수는 경계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1.1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다 전혀 진전이 없는 협력사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또 문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독자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다해도 이 역시 미국이 딴지를 걸면 달리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의 속도전에는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7일 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이후 이같은 기조는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주무부처들의 대응기조도 확 바뀌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가만 있을리가 없다는 우려와 함께 북한이 어디까지 협조할 것인가도 문제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북미대화의 고착화와 북한의 왕따발언 등과 함께 남북평화기조 확대를 바라는 현 정부의 목표가 혼합돼 있다는 분석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올해는 비핵화 협상에 얽매이기보단 대북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을 보다 적극적·신속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물길을 텄듯,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해법으로 이른바 ‘남북관계 견인론’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더 강한 제재와 감시’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장관이 이 문제를 미국측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숙제다.

2018년의 경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건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절실한 내부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경제동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그들의 큰 숙제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북한 입장에선 이미 지난해 한국 정부의 역할 한계를 확인한 데다 이미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손짓’에 호응할 요인이 많지 않다.

대화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절실한 만큼 남북대화의 문이 열릴 경우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되 무리수를 결코 던지지는 않도록 해 주길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