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세종시가 올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제도화하여 시민주권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한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16일 올해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을 열어 "올해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과제를 고도화하여 시민주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등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주권 과제 고도화로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시민의 일상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모델이 구축된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가 개선, 운영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세종형 자치모델을 확산시켜 자치분권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올해 편성된 159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의 단위 사무로 명문화(조례개정사항)해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또 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확대ㆍ실시되고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시 출범 당시 1읍 9면 14개 법정동이었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예정지역 4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한다.
또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 내 세종시법이 개정노력과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개정안 통과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실현-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시정이 운영된다.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과제를 추진하여 시정 곳곳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일상적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소통 활성화, 다양한 의견 수렴위해 소규모 현장중심 대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실시 등 시민참여가 더욱 확댇된다.
또 시민들이 문화와 복지,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센터 운영 시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시민주권대학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마을활동의 중심이 될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민자치ㆍ공동체ㆍ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 통합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사회적경제기업(35개)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활동가(100명)를 양성한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지방세 징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자치분권국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6,708억원 달성을 위해 월별 지방세 징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세무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간편결제시스템 홍보도 확대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차질없는 추진=올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관리 등 선거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선관위, 교육청과 공조하여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세종시 유권자는 인구수 34만 6,400명에 유권자수 25만 9,947명으로 인구의 75% 수준이다. 이중 18세는 3,262명(2019.12.31. 기준)이다.
또 주요 선거일정에 따른 시기별 집중 홍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투표율 제고(목표 1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된다.
시는 국회의원의원 정수가 두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