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20일 4·15 총선 공천을 위한 채비에 서두르면서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범죄 은폐용"으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경찰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의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심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대법 연구원들에게 조 전 장관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 처벌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막가파 여왕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라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라며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는 탄핵감으로, 관련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천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 등의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한국당도 설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경제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면서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호남 기반의 군소 야당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와 동시에 호남으로 향하자 경계심을 내비쳤다. 전날 귀국한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4년 전 광주와 호남에 대한 환상은 지우라"라고 말했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시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느냐"고 했다.
보수 대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당과 혁신통합추진위 측은 러브콜을 보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에 다가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면 누구든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