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남북관계 돌파구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급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정부가 독자 추진할 대북 사업 선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관련 계획은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북미협상과 대북제재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관광 카드로 관계 개선의 숨통을 터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어 기대는 걸어 본다.
우리 정부의 이번 선택은 마냥 북한과 미국만 바라보기엔 남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나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대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단체관광과는 달리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관광 대국을 꿈꾸는 북한으로서도 충분히 호응해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가 나홀로 남북 협력을 서두르냐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금강산 관광시설을 2월 말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북한조차 반기지 않는데 한국 정부만 남북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미·북 간 대화의 물꼬도 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바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미북 관계에 한국은 끼어들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이 총선용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식의 교류 확대는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모양새만 이상해지고 한미 간 갈등만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관광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지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