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을 앞둔 22일 4·15 총선 공약으로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지자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민생 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 5조5천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천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천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천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천억원 정도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62개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시군구별 기초 지방자치단체 1곳당 특화거리 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세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1: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을 확대해 성공모델 발굴 위한 제도 발전,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 2천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