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보수 인상 … ‘언어도단(言語道斷)’
기초의원 보수 인상 … ‘언어도단(言語道斷)’
  • 김인철 편집국장
  • 승인 2007.03.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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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유급제 시행 1년도 안돼 또 다시 기초의원 보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결의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52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나 1991년 부활될 때도 무보수제 원칙이 지켜진 것은 지역봉사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도입한 것은 자영업자 위주로 구성된 기초의회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출을 촉진시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제 시행 채 1년도 안돼 기초의원들이 또 다시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잿밥에 눈먼 기초의원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들이 요구하는 연봉 인상폭은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초의원들은 현재 부단체장 연봉만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부단체장 연봉이 5천여만원에서 75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두배가량 인상시켜달라는 주장이다.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명분도 유급제도입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의장협의회는 “시·군·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모두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 3804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수를 주는 서울 서대문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43.5%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보수를 주는 충북 증평은 12.2%에 불과하다. 이같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140개 시·군·구는 지방세를 거둬 인건비도 해결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가운데 38개 시·군·구는 지방세 등 모든 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연봉을 인상한 지 채 1년도 안돼 또 다시 연봉을 두배가량 올려달라는 기초의원들의 요구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진 명약관화하다. 또 유급제를 도입했으나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 성적표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의원들이 등원치 않아 의사정족수도 못채워 결국 지자체가 제출한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가 하면, 많은 기초의원들이 세금조차 내지 않거나 작년 말엔 호화 송년회를 벌이다 세간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의 혈세가 지역에서 잘 사용되는 가를 감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달라고 뽑은 기초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혈세로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들 기초의원들의 연봉인상 요구는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하고,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되는 일 임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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