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은 고용이 회복됐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을 넘으면 호전된 것으로 본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30만명대를 넘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의 고용증가는 눈에 띠게 보였고 50대와 20대도 소폭 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30-40대는 오히려 감소세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일자리에 호황기’가 온 것인가? 그러나 고용지표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세금으로 부풀린 숫자놀음’이란 것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크다는 사실이다. 세금 살포로 늘린 노인의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 빙하기’라 보는 게 정확하다.
이처럼 세금을 들여 만든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꽁초·쓰레기 줍기, 농촌 비닐 걷기, 안전 지킴이 등 허드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노인 일자리에는 월 10~30시간씩 참여하면 10만~27만원씩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다.
세금으로 마련한 노인 일자리는 해마다 크게 늘기 때문에 예산도 해마다 급증, 올해는 1조2015억원이 책정됐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노인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정치권의 비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기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바 있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 회복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청년과 30-40세대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우리기 바란다.
물론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문제는 한창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어 고용 증가에 따른 구조개혁에 나섰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