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한마디로 연좌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학생 개인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의 성적에 의해 평가 받는 출신 학교 연좌제,학교의 위치가 강남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출신 지역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 입학증 매매 제도로 특히나 한국사회처럼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되는 대학 서열화 사회,사실상의 신분제 사회에서 기여입학제는 돈 있는 이들의 돈 잔치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램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교육 조장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사는 그 본성상 정교교육 과정 이외의 분야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이는 수 차례에 걸친 본고사 실시 경험을 통해 증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학 경쟁력 약화의 ‘진정한 암초‘는 서울대 독과점과 ‘대학서열화’라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의 진정한 암초는 ‘3불 정책’이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3불 정책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을 폐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준화’되어 있는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세계적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세계적 경쟁력은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 북경대, 동경대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최고 일류 대학교로 불리는 하버드, 예일대, MIT, 콜림비아대, 코넬대, 스탠포드 대학 등 10개 대학을 다 합쳐도 전체 상원의원의 17%, 하원의원의 7.5%, 주지사의 22.7%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서울대 독과점 폐지, 국공립통폐합, 대학 평준화가 더 시급하다. ‘평준화’되어 있는 초중등교육은 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서열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학교육은 왜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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