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헌법 정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충남시론] 헌법 정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 임명섭 주필
  • 승인 2020.01.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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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설마 이렇게까지야 할까 했는데, 역시나 순진한 기대였다. 추 법무장관의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이 심각했다.

‘사법처리 이견’ ‘상갓집 추태’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싯점에 와 있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로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법무부는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에 이어 지난 23일에는 현 정권의 범죄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학살 인사에 날카로운 칼끝을 휘둘려 날려 버렸다.

조국·유재수·송철호 사건 수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차장급 검사들을 보임 6개월 만에 좌천됐다. 검찰 대학살의 수혜자로 등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겨냥해 “네가 검사냐”고 했던 검사는 지방으로 내려 보냈다.

검찰의 인사는 예고된 것 처럼 현실화 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인사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야전사령관인 차장검사 모두를 교체하면서 지방으로 내려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한 3차장, ‘하명의혹 수사'를 했던 2차장도 각각 지방 지청장으로 발령했다.

또 ‘유재수 수사’를 이끌던 차장 검사도 천안으로 전보시켰다. 대검에서도 하명의혹 수사를 일선과 조율해온 차장·부장검사급 참모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바뀌었다. 또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1차장도 부산으로 짐을 싸게 했다.

추 장관의 검찰 대학살로 표현되는 인사는, 청와대가 턱밑까지 들이닥친 검찰의 수사권 저지의 수단인지, 추 장관의 정당한 검찰 인사권 행사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일관성의 부재도 법 지배의 원리에도 어긋난 인사라고 한다. 

수사 무력화를 위해 ‘학살 인사’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황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됐고 직제 개편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여건이 크게 약화와 함께 검찰 학살 인사까지 겹쳐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이다. 권력에 밉보여 좌천당할 것이 뻔한데 누가 감히 나서서 일선 검사들의 권력수사를 독려하겠는가?

검찰이 죽은 권력의 적폐청산에만 날 선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의 신뢰는 그 어떤 개혁조치를 단행해도 얻기 힘들게 됐다. 당장 3대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도 걱정스럽다. 검찰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준 사법기관이다. 추 장관은 이번 일로 영원히 사는 길을 버리고, 잠깐 살고, 영원히 추하게 남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린듯 하다. 영원한 오명을 남겼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장관으로도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은 재판 결과에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정직하지 않은 정권은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권력의 무리수는 효용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검찰 인사권을 빙자해 헌법 정신을 해치는 행동이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억지일 뿐이다.

역사상 그 어떤 반역 치고 정당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바 없고 합법의 탈을 가장하지 않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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