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군내 주한미군 주둔비를 포함한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측이 한국내 미군시설에 근무하는 한국직원들에 대해 4월부터 무급휴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국민감정이 격앙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올해들어 갑자기 방위비를 기존보다 5, 6배 이상을 요구하면서 양자간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이 이번엔 무급휴가를 내걸면서 저급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이 미국내 민주당에서는 “방위비협상 장기화로 한반도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이 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지난해 합의한 8.2% 인상을 지켜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미국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노골적 증액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있다.
협상장기화로 이미 개시기간이 한달이나 지난 점이 걸림돌이다. 버티는 한국과 집요하게 요구하는 미국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이유다.
심지어 미국은 사드배치비용 뿐만 아니라 순환배치비용과 자국군의 운용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미국내 민주당의 지적은 시사점이 결코 작지않다.
미의회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원의원들은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위비 요구와 관련 황당한 금액부과를 지속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한 한국민들의 감정도 결코 좋을 리 없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합의에 대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라고 평가한 미 정부가 1년 만에 5배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이 군사 안보, 외교적 위험만 키우는 것을 미국내 의식있는 정치인들조차 비난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핵·탄도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프로그램에 의한 심각하고 증대하는 위협에서부터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단합된 접근법 구축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도전과제를 시급히 풀어야 할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합의야말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우리를 보다 단단하게 단결시켜줘야지, 우리의 동맹을 떠나게 만드는 쐐기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트럼프정부가 되새기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