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충격도 최소화 위한 정책 모색해라
[사설] 기업 충격도 최소화 위한 정책 모색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20.0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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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해진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까지 겹쳐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로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품·소재를 쓰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 춘제를 고려해 재고를 확보해 뒀지만 휴가가 길어지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게다가 진원지인 후베이 인근은 물론 상하이, 장쑤, 광둥 등에서도 춘제(중국의 설) 연휴가 오는 9일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납품선 다변화를 고민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줘야 한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고,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가까스로 봉합된 미·중 무역분쟁이 자칫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의 피해는 최대 1600억 달러(약 19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든, 주52시간제든 기업들 손발을 자꾸 묶으려 들지 말고 선제적 규제 개혁으로 기업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게 최선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이번우한 폐렴까지 덮쳐 악재가 터졌다. 

때문에 앞으로 위약금을 둘러싼 갈등의 후폭풍이 몰아닥칠 기세다. 중국 여행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고 “왜 똑같은 우한 폐렴 때문인데 다른 지역 여행은 취소를 안 해주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업계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5년에 한 번꼴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처럼 업계조차 불가항력인 천재지변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편성한 11조원을 뛰어넘는 슈퍼 추경 조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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