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21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약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세금인하를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내놨다.

먼저 민주당은 12일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공약했다. 또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년에 200개의 주민 자율 문화동아리 신규 결성을 지원하고 문화동아리 2천개의 활동도 뒷받침한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천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천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6천734억원 등 2조6천774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