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만큼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세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최대 관심사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각 당 예비후보들과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절충이 필요하다. 또 선거구 조정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변수다. 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게 된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내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연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균특법 통과를 위한 2월 임시국회 1차 관문이다. 균특법이 산자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 되기에 균특법 통과를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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