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격돌 예고
'총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격돌 예고
균특법 통과, 세종시 분구 관심… 보수야당, 미래통합당으로 재편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1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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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와 세종시 선거구 분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부터 30일간 열린다.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이 예정돼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 냉각기를 갖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사위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여권의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을 견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방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세종시 선거구 등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각 당 예비후보들과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절충이 필요하다.

지역에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연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균특법 통과를 위한 2월 임시국회 1차 관문으로, 균특법이 산자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 출범식 열린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정병국, 이언주 의원, 장기표 위원장이 당명인 '미래통합당'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 출범식 열린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정병국, 이언주 의원, 장기표 위원장이 당명인 '미래통합당'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 출범과 호남 기반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야권의 세력 재편도 여야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의 의석수가 기존 한국당(105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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