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태안화력발전소 지원금 활용 방안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쓴소리를 냈다.
김영인 의원은 지난 13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태안화력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오히려 회수되는 등 운영 상 문제가 많다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1995년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여억 원 이상이 지원돼 왔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미집행 지원 사업비 33억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수됐으며, 지원금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표출돼 최근 법정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25년이 흐른 지금부터라도 사업 발굴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법률 개정 △지원 사업비(육영사업비 포함)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정기 개최 및 교육·홍보비 확충 △사업 발굴 관련 전문 인력 채용 △분석·평가 시스템 도입 △서부발전(주),태안화력발전소와 체결했던 협약서등의 이행, 개정을 위한 위원회구성 △서부발전(주)의 에너지 정책과 태안군 군정 주요 방향의 공유 및 상생 기반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그동안 대형 사업과 현안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운영돼 왔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나 주민들은 피해보상금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악영향이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