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세종시 강준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책 설명 기자브리핑 잠정 중단한 가운데 "균형과 공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강 예비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 장례인구 특별추계(2019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적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결의대회, 토론회 등 대대적 홍보를 주도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강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사회적 기반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종지방법원 등의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에 관한 정책도 발표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이 운영되면서 처리기간 지연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