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본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인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 커녕, 그때 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라면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서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돼야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자성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며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24∼26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인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순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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