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발생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돌아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 불안을 달래고 강한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역의 대원칙이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에 수시로 휘둘렸다.
중국발 감염자의 강력한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줄기차게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한 박자 늦거나 대응 강도 면에서 미지근하고 부실했다.
지금은 후베이성 여행자만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방치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정부는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는데도 소극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니 중국 관광객과 유학생 입국 금지도 검토할 때가 됐다.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학교 밖을 떠돌아야 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전국에서 5만 여명이 있다.
그런 사이에 국내에서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다. 이제 거의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초기에 뚫린 구멍들이 이제는 둑을 무너뜨리는 형국이 됐다. 전국에 음압 병상은 1027개가 있지만 환자가 일시에 폭증하고 있어 턱 없이 부족하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충고와 지적을 흘려버려 ‘대재앙’을 막는데 소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늦었지만 당장에 입국제한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가 국제 사회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더 큰 악재를 만들어 안타깝기만 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진환자가 늘면서 대구,경북과 특정 종교 운운해 ‘중국 우한’으로 착각하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잘못이다.
물론 이곳에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은 반성하지 않고 특정지역과 특정 종교에 촛점을 두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심각 단계를 미루는 바람에 나라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정부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가 손 깨끗이 닦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처히 지키는 일만이 코로나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