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뒷북조치 결국 국민의 몫이 됐다
[사설] 정부의 뒷북조치 결국 국민의 몫이 됐다
  • 충남일보
  • 승인 2020.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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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는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교육부 장관 휴업명령권을 발동했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591명이라고 밝혔다. 1만2753명은 이번 겨울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1만9838명은 중국에 갔었으나 이달 18일 이전 한국에 입국했다.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은 3만8388명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만 명은 오는 29일까지 입국하고 9000여 명은 그 다음 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9000여 명은 아직 한국입국 계획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시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벌써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됐어야 했으나 늑장 대응에 뒷북대책으로 허둥대다 이지경이 됐다.

지금은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 사태가 속출하고 육·해·공군까지 뚫렸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주춤하는 사이에 결정이 미뤄져 방역 타이밍을 놓쳤다. 이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국은 ‘코로나 감염 다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세게에서 입국제한 대상국이 됐다.

국민 안전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나라 안팎으로 ‘동네북’ 신세가 됐다. ‘이제라도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지역 확대와 의료체제 확대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뒷북’의 댓가는 비싸게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단기간의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된다. 사실상 장기적인 전면전 양상이다. 이런 때일수록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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