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방위비 억지부담 요구 너무 심하다
[사설] 미국의 방위비 억지부담 요구 너무 심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20.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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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대폭 상향시키려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이번엔 주한미군시설에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들의 무급휴가 카드를 현실화하면서 볼썽사나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을 부끄럽게 하는 대통령이라하여 미국의 자존심과 가치를 뭉갠 사람이라는 지적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음을 보면 이번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를 자신들도 잘 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입장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짓이다. 미국은 방위비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24일 회담을 불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미 국방부 언론 배포용 자료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과 24일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히고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SMA를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양국 회담을 앞두고 예상 의제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이례적인 것은 이 문장 다음부터였다.

국방부는 이후 양국 간 다른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줄곧 SMA 문제만 다루며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주한미군이 올해 들어 새 SMA 합의가 없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자금을 편성해 작전의 연속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도 미국이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듯 하다. 그렇더라도 불편부당한 미국의 처사에 대해 이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놓아야 한다. 지금껏 그들이 봐줘서 우리가 호가호식한다는 소리를 더 이상은 듣고있을 국민은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신분인 그가 고작 유권자들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봉준호의 기생충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떠들어댔다. 정작 그는 그 영화를 본적도 없다고까지 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영화를 평가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미국인들의 수준을 뭉갠것이나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미국 유수의 매체들이 ‘정작 기생충은 백악관에 있다’고 지적했을까 싶다.

아버지 재산으로 평생을 돈 버는 일에만 집주한 그가 무슨 미국의 철학을 알까싶지만 이제 우리 정부도 점 거세게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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