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입등용 가로막는 늦장 선거구획정 법제화 강화해야
[사설] 신입등용 가로막는 늦장 선거구획정 법제화 강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3.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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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 선거일을 앞두고 여전히 늑장을 부리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신입정치인들의 등용을 막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역대 선거구 획정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은 선거일을 42일 앞두고 획정됐으며 19대(2012년)는 44일, 18대(2008년)는 47일을 앞두고 늑장구획을 결정했다. 이번의 경우도 이대로라면 41일을 앞두고 구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늑장선거구획정은 선거구 조정으로 유불리가 커질 기득 정치권의 반대와 신경전이 크다는 이유로 여야합의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획정문제는 선거가 다다오지만 국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몰입하고 있는 상태여서 더더욱 힘들게 된 상황이다. 이때문에 신규정당이나 후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가 덮쳐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호주머니에 가득 찬 명함을 전달할 길조차 막힌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 않아 정작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진 청년후보들의 경우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신인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인보다 두배 세배 더 돌아다니는 방법밖에 없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 홍보하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위축이 되는 상황이다.

지역을 샅샅이 훑으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바닥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구도가 신인들에겐 더욱 불리해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반대로 기득 정치인들의 경우 선거운동 없이도 기득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늑장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되풀이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년보다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성거관리뒤원회가 국회의 기준마련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획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획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거부하고 있다며 획정 기준이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선거진행에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당장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3월 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이후 이어질 선거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국회가 이를 다루지 않아도 선거일전 일정기간내까지 획정이 안될 경우 선관위가 직접 획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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