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식에 기대 합리적 소비를 주장하는 정부의 독려에 마스크 수요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대책을 보완하면서 공공공급을 확대하고 1인당 주 2회만 허용하되 한번에 두방씩만 구매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들은 공급량도 부족하지만 새나가는 마스크 수요를 강력하게 민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촘촘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보건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진 가운데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활용을 재차 권고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재활용문제도 위생상 문제와 효용성문제가 의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세탁후 사용을 권장하는 등 조치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카 필요한 국민들은 꼭두새벽부터 마트며 우체국 앞에서 구입을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장시간 대기하면서 운좋으면 겨우 몇장을 구입하고 있다. 그나마 절반 이상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아예 손에 쥐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등 감염위험에 놓이면서까지 마스크구입에 고통을 받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이전 가운데 매점매석 관련 적발자가 늘고 있고 또 막대한 양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등 사실상 관리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어 국민불만을 키우고 있다.
때문에 마스크 재사용이 시급한 게 아니라 수급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사용과 관련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식의 정부 발표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 내리는 발상이다. 그러기에 앞서 수급효율화 방안을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정비해 한장이라도 더 국민들이 쉽게 구입해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공적 확보 대상이 아닌 마스크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독점하지 말아 달라고도 요청만 하지 말고 민간수요혜택이 늘어나도록 강온전략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마스크 생산량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고 하루 평균 생산량이 1000만장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0만장은 약국·농협·우체국 등이 아닌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팔리고 있다. 이 물량이 몇몇 기업이나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철저하게 정부가 관여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상호배려하는 국민의식을 강요하지 말고 양질의 수급시스템 확보에 집중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