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입국금지조치 도를 넘었다
[사설] 일본의 입국금지조치 도를 넘었다
  • 충남일보
  • 승인 2020.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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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인적교류가 왕성한 일본이 한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것을 두고 해외 국가들조차 감염병 대응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감염병은 입국을 막을 것이 아니라 공동대응이 원칙이다. 백신개발을 서두르면서 공유하고 효율적 대응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일반적 원칙이다. 더구나 일본은 감염병 의심사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검사조차 외면한다하여 국제적 비난마저 사고 있다.

아베총리의 일방적 이번 조치는 그러나 일본 국내의 보수파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불쾌하고 졸렬한 행위라며 비난받고 있다.

아베는 5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도록 했다. 말이 좋아 격리지 오지 말라는 얘기다. 무비자 입국도 금지했다. 여기에는 중국인도 포함되고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으나 사전 예고나 상의 없는 일방적 조치였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감정적 조치에 맞대응하고 당장 비자면제를 정지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하고,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해서도 추후 비슷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의 선제적 보복으로 시작된 경색국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다.

일본은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여론이 악화하고,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에 빨간불이 켜지자 이런 초강수를 뒀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당장 올림픽이 무산되거나 무관중으로 치르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도 이는 개망신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으로 일관하는 일본에게 우리가 두둔할 필요는 없다. 
일본이 코로나 19와 관련 확산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은 외국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바 여전히 귀 막은 채 방역강화 요구에 아랑곳 않는 일본의 확진 급증으로 전역에 코로나19가 만연할 경우 아베정권의 생명도 길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경우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주요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동요와 과학적 근거없는 대세 편승을 막아야 한다.

특히 경제 의존도가 높고 상징성이 큰 미국이 일본과 비슷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까지 뚫린다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국제적 고립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최상의 방법은 코로나 19의 늪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지만 사태의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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