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세종시의원, “‘한솔동 상점가 지정’ 해답 보여”
안찬영 세종시의원, “‘한솔동 상점가 지정’ 해답 보여”
"개정법 시행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 추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3.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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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
안찬영 세종시의원.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이 최근 한솔동 내 3개 권역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역상권 회복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솔동 첫마을 1~3단지(1권역 82개 점포)와 4단지(2권역 39개 점포), 5~6단지(3권역 60개 점포) 세 개 권역 상점가에서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점가 도․소매 점포 비율에 대한 명시적이지 않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관련 정부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한솔동 상점가의 상인회 등록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관계부서와 한솔동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온 안찬영 부의장은 “법령상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후 상점가로 지정하여 처리한 후,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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