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먼저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마스크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물품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자가격리자들이 체온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벨D 방호복 대신 쓰는 AP가운, 이동식 음압기 등도 부족하다고 한다"며 "이들 물품 공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통과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살포성"이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 소위 취약계층"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2천400억원 증액)와 지원 시기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구·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상품권 발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도 "상품권 발행 지원을 3∼6월 4개월로 한정했는데, 준비단계인 대구는 5월에 시행하겠다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발행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서는 임대료 인하 정책과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가 쟁점이었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심의에선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5천96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97억원 등의 증액안이 논의됐다.

예결위는 11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13일과 16일에는 이틀에 걸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세부심사를 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공감하고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규모나 세부 내용엔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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