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이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적법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야정당들의 뜻이 모아진 4+1협의체와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이 힘겨루기를 지속하다 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선택기준을 두고 개정된 선거법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1표와 선호정당 1표 등 1인2표제를 시행해 선호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각 정당에 배분해 왔다. 하지만 개정선거법은 소수 정당들의 비례의원 영입을 쉽게하자는 취지여서 당초 지역구 선출의원을 줄이고 비례정계입문을 늘리자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친여 야당에 의석을 몰아준다 하여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불참과 반대로 우여곡절을 거쳐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 정당 모두가 이 일로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창당했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이를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찾아왔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 의석수를 놓고 불안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안을 느껴 비례연합정당 창당 카드를 내밀면서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 최고위원회가 합류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12∼13일 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
창당의 목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찬반논란이 거셌다. 함께했던 정의당까지 반대했다. 원칙과 명분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통합당에 제1당 지위까지 내줘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 배분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 전반이 어려워질 거라는 위기감이 커진 때문이다.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얻는 비례성 증진, 다양한 소수당의 원내 진출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통합당이 퇴색 시켜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무늬만 연합정당이 될 수 있고 정당정치 퇴행이라는 비판 역시 피할 길이 없다.
정당법 제2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례전문당은 떴다방 이익결사체와 비슷하다. 이 비극의 추진은 태생적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럴수도 또 저럴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득과 독을 모두 마셔야 하는 것이 지금의 여당이다. 하지만 결과는 선거가 답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