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권 자치잔체장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떤 광역 자치단체장이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올 4 ~6월 사이에 지급하자’ 는 제안을 내놓았다.
자치단체장의 ‘재난기본소득’ 제의가 퍼져가고 있다. 물론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에 직면했고 우리나라 역시 경기 침체가 심각해 특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의 아픔은 이루 말 할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렇다고 올해 국방비와 맞먹는 5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국민의 혈세를 코로나19의 복지비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씁쓸하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렵자 줄줄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현금 1만 홍콩달러(156만 원) 씩을 지급 할 예정이다.
대만 역시 세금을 감면하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미국 역시 세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누구에게는 한 낱의 희망일수도 있기에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 등의 반박도 심하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돕자는 취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런 방식으로 침체된 경기를 되 살릴 수 있다는 건 과한 믿음일지 모른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했다. 재원 때문에 말 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현금복지 보다는 모든 국민이 진정한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인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