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적 추경확대가 시급하다
[사설] 실효적 추경확대가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20.03.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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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예산지원을 위해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사용처를 두고 여야정치권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처와 함께 긴급지원다운 속도감이 중요하다.

선거를 의식해서도 또 자당의 형편을 고려해서도 안된다. 초당적 협력을 하되 밤샘을 해서라도 빠르게 추경안을 승인해야 한다.

규모도 문제다. 진지하게 토론하다 보면 증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요불급의 자금사용에서 액수는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11조700 0억 원 가운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3조2000억 원을 빼면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실탄은 8조5000억 원이다. 

메르스 때의 6조2000억 원에 비해 2조여 원 많다고 하지만 경제가 회복기에 있던 메르스 당시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지금의 여건을 비교할 때 규모가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자영업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산업계 피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저지를 위해 온통 행정력이 집중돼 있어 관내 재정손실을 돌볼 여력이 없다. 국회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속도감있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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