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난지원, 국회 지원자금 신속 처리해야
[사설] 특별재난지원, 국회 지원자금 신속 처리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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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 대한 지정도 검토에 들어가면서 재난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도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대통령의 재난구역 지정 발표는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추경이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확대와 신속결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필요없는 자금이 편성되어 있다며 적소에 자금을 배치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펜데믹(세계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안팎의 위기감이 급속히 고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매우 좋아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국내사정은 모든 산업이 멈추고 국민생산이 올스톱되는 절명의 시간이 오고 있고 그런사이 코로나19의 감염은 속속 전국으로 마수를 뻗치고 있는 화급한 형국이다.

밖으로는 유럽과 미국 등 확산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범세계적 위기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는 대외적 악재가 다시 지금의 어려움 위에 겹친다는 뜻이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파산할 가능성도 결토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기국면에 국회가 추경 금액과 사용처에 연연해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런 행동이다. 더 이상 절명의 순간에 놓인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번 문대통령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된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TK) 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정 총리가 밝힌 것처럼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대외발 거대폭풍이 오기 전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항공업계도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코로나19부터 잡아야 한다. 국민적 동참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작은 불씨일 뿐이다.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만 회생의 불길을 키울 수 있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모두 나서서 사활을 걸고 조기종식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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