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서 저래서’ 안되는 관행과 정책 고쳐라
[사설] ‘이래서 저래서’ 안되는 관행과 정책 고쳐라
  • 충남일보
  • 승인 2020.03.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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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도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집단감염이 번지자 정부가 전국 학교의 개학을 3차로 연기할 필요성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3주일나 미뤄졌는데 3월 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학교가 감염에 취약하긴 하지만 개학 추가 연기는 지역별로 감안,개학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 콜센터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교육 당국이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개학의 필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추가 연기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이여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 사정에 따라 개학을 한다해도 지금과 같은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종일 붙어서 생활하고 급식을 함께 먹는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볼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간 학사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휴업이 길어질 경우 학교들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대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차례나 미룬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남짓 다가왔기에 개학 연기 여부는 늦어도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서울과 충남 등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 조짐이 나타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아직도 진정 기미가 없어 개학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섣부른 개학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기존 관행과 정책을 확 뜯어고치지 않고선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애써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두루 살필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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