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한다
[충남시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한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20.03.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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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나라의 민생과 경제가 파탄 직전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120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받는, 중국 다음의 민폐국가가 됐다.

대만, 몽골, 베트남보다 못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관리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를 자초했다.

정부가 객관적 대응도 아닌 낙관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유례 없는 국난을 맞고 있다. 때문에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원칙만 지켰더라도 이처럼 흉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초기 대응의 위기관리 열쇠를 잘못 열었기 때문이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우한폐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긴장하고,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봉쇄의 시발점을 선포했어야 했다.

당시 대만은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내렸고, 몽골은 중국 국경을 봉쇄했다. 우리도 의사협회가 중국인의 입국제한 요구를 6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 이 지경을 만들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입국제한을 귓 밖으로 흘렸고, 마스크 마져 상당량을 중국으로 보냈다. 허술한 방역 시스템속에서 신천지 역시 많은 신도가 모이는 예배를 봤다. 그 결과 국민생명권 침해속으로 빠져 들게 만들었다. 

마스크 판매 대책 하나만봐도 그렇다. 수요와 공급 시장을 잡으려다 혼란만 키워 마스크 방역도 무너 트렸다. 우한폐렴이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학교 개학 연기, 종교시설 모임 자제 등의 조치만 취하고 밀집사업장에 대한 방역에는 소홀히 했다. 깜깜이 감염으로 서울의 콜센터 집단감염이 터졌고 뒤늦게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소동도 피웠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업장은 콜센터뿐만이 아니다. 노래방 PC방 독서실 스포츠센터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많다. 뒤늦게 다중시설 관리에도 비상이 걸였다. 더구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의료 인력, 장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이 터진 뒤 허둥거리는 모습은 국민에게 불안감만 키우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지뢰’를 최대한 먼저 찾아 뇌관을 하나씩 제거, 확진자 추세가 꺾일수록 방역 고삐는 더 다잡아 당겨야 한다.

정부는 방역에 더 빈틈없어야 하며 특히 입국절차 적용을 모든 내·외국인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종식 개념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내 전체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않된다.

집단감염 대상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감염원의 봉쇄 차원에서 정치와는 달리 방역에는 ‘모이면 죽고 떨어지면 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구촌이 이번 사태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또다시 습격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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